[별표 5의2] <신설 2012.5.15>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 20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기술진단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4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5호
1) 영 별표 1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별표 1의2 제8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6호	등록취소
사. 법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6호	해당 임원 개임 전까지 영업정지 (6개월 이내)	등록취소 (6개월 이후)
아.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기술진단을 한 경우	법20조의4제1항제7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