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0.2.1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교직원 수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 수
		교직원 증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증원 수
2.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수
	라.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행정구역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수 및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학교 수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ㆍ학생 수, 기준 교직원 수	1)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 수 2) 기준 교직원 수
	나. 균형교육비	학교 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수급자 등의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 수	1)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교 수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면적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 수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다. 그 밖의 경비	학생 수 및 행정구역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수 및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라.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 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의 정산 잔액
4.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ㆍ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校舍)연면적
	나. 학교 신설ㆍ증설비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다.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건축연면적
5. 유아교육비	가. 유아학비 지원	원아 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원아의 수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유치원 수, 원아 수	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유치원 환경개선비	유치원 수, 원아 수	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마. 공립 유치원 신설비	유치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유치원 수
6. 방과 후학교 사업비	가. 농산어촌 지원	학급 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등의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 수
	다.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지원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7. 재정결함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정하는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하는 사업의 임대료
비고 1. 다음 각 호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나.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체육ㆍ국제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차. 그 밖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생선발이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기관운영비 산정기준 중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학교 신설ㆍ증설비 산정기준 중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가. 운영 중인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 나. 운영 중인 학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 내의 학교 용지로 이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