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5.10.20.>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 특수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
	사.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학교 수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수
	아. 통폐합 학교의 기 숙사 운영비	학교 수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수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학교 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
	차.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수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교 수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학교 수 및 소재 행정구역 면적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 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 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교과서 지원 고등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지원 대상 고등학생 수
5. 학교 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다. 공립 유치원 신설ㆍ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마.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토지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사립학교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사. 기숙사 시설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아. 삭제 <2015.10.20.>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삭제 <2015.10.20.>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학급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8. 재정결함 보전	가. 지방교육채 상환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차.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부연도 이전까지 측정항목 제2호마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포함된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학교 6. 측정항목 제2호바목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란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비 및 운영비 외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재료비, 산학겸임교사 채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란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중 기숙사 설치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8.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라. 도서·벽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1. 측정항목 제5호라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2. 측정항목 제5호라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나.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3. 측정항목 제5호라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4.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재배치를 말한다. 가. 군 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 지역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4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감소하도록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 또는 이전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5.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6.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 다. 동일한 시·도 지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 내 또는 개발지구 인근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7.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은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