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4] <개정 2010.3.19>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9조의5 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력 배치기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39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기관의 장 1인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영 제20조의5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가) 상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은 이를 겸직할 수 있다.

(나)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