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5.6.30, 2006.1.20, 2006.5.8, 2006.6.29, 2006.8.4>
농지보전부담금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7조관련)
(단위 : 퍼센트)
시설구분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2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100	10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	100	100
4.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5.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100	10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8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	0	100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9의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00	100
9의3.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용지	100	100

9의4. 「농어촌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동법 제7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100
10.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밖의 해당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0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0	100
11. 초지조성용지	100	100
12.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14.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14의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15.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15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15의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효력상실》	100	100
15의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벌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효력상실》	100(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1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17.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50	100
18.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19.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20.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21. 국방·군사시설	50	100
2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50(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100)
2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50	50
24.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2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2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다목·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효력상실》	0	50
2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50	50

26의2. 식물원의 부대시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효력상실》	50	50
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 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처리시설	50	50
28.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0	100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2002.12.31 대통령령 제1768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효력상실》	0	50
28의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0	50
29.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동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30의2.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효력상실》	0	50
30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30의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50
30의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호의4 및 제30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효력상실》	0	50
3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 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32.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33. 국가시책에 의하여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34의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3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36. <삭제>
36의2.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효력상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100
37의2.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1.20 대통령령 제1928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효력상실》	0	50
38.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계획중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2001.9.12 대통령령 제1735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효력상실》	0	100

39.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 《2002.12.31 대통령령 제17869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효력상실》					0	10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비고 1. 시설구분 제14호·제15호·제18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 전용면적	=	전체 농지 전용면적	×	당해 시설의 바닥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