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30>			(앞 쪽)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첨부 □미첨부) (【기타사항】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9조
디자인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디자인무심사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출원구분】 란의 다음 행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플로피디스크,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출원구분】 【참조번호】 0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출원인구분】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디자인보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출원인】란의 다음 행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07-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6.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란은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출원(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1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일련번호】M01 ※ 기본디자인의【디자인일련번호】만을 기재합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일련번호】M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30-1999-1234567 【디자인일련번호】M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30-1234567-00-00 【디자인일련번호】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부터 라.까지의 【디자인일련번호】란과 그 란에 기재하는 "M△△" 부분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바. 위의 기재방법 중 나.부터 라.까지의 경우에는 1개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만을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기재할 수 있고, 여러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묶거나 또는 다수의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들을 묶어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의 경우에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유사디자인을 총 20개 이내의 범위에서 1개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행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2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순서대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 【창작자】 및 (【우선권주장】)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디자인일련번호 M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일련번호 M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일련번호 M0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디자인일련번호 M0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1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1개의 물품명을 적으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 커피잔의 손잡이)을 적어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 물품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11. 【부분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행에 【부분 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기재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란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12. 【창작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에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창작자】란에 창작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명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3)【창작자】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3. 【우선권주장】란 【우선권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출원국명】,【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하며, 우선권주장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자】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자】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14. 【기타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비밀디자인보장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조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디자인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8조
나. 비밀디자인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비밀디자인 청구】,【청구이유】및【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로부터 ○○월"과 같이 기재합니다. 다.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디자인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공개형태】및【공개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에의 발표 【공개일자】 2007. 07. 01. 15. 【수수료】란 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하며,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 비밀보장 청구료】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료】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합계】란의 다음 행에【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기재하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15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6.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위임장 1통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ㆍ제8조제2항ㆍ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4조의5ㆍ제8조제2항ㆍ제23조제4항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체디자인 도면), 별지 제5호서식(평면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6호서식(글자체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ling)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또는 DWF(Design Web Format) 파일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 이후 보정 등을 위하여 도면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7.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ㆍ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