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6.2.17.>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인적기준, 장비기준, 시설기준 및 교육 내용(제7조제5항제2호 관련)
1.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
항목	기준
가. 인적기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조종면허시험의 전부 면제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자 및 1)에 따른 강사 1명 이상과 2)에 따른 강사 1명 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1)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일반조종면허 제1급(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취득할 것 나) 요트조종면허(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와 인명구조요원자격증(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취득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강의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에서 책임운영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수상레저를 전공한 사람 2)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사람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면허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질 것 나) 군ㆍ경찰ㆍ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라)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마)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교육의 강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장비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 2의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1대 이상), 비상구조선(20놋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인 것으로 1대 이상), 구명조끼(10개 이상), 구명튜브(2개 이상), 인명구조교육용 마네킹(기본형 1개 이상)
다. 시설기준	실기교육장, 이론교육장(60㎡ 이상 및 수강인원을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 20㎡ 이상의 행정실, 기타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설(휴게실 등), 화장실, 주차공간이 있을 것
비고: 가목의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 내용
가. 일반조종면허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2) 「해사안전법」 3) 「개항질서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항로표지법」	4시간		이론
수상상식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시간		이론
구급 및 응급 처치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4시간		이론 및 실습
모터보트 개요	1) 구조 2) 조종 성능(추진장치와 키의 작용, 정지타력, 선회권, 활주, 트림 등)	4시간		이론
항해 및 기관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ㆍ거리 구하기 등), 항해방법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4시간		이론 및 실 습
조종술	1) 핸들 및 속도전환레버 등 조작 요령 2) 출발 전 점검 및 출발 요령 3) 저속에서의 직진ㆍ선회ㆍ변침 및 정지 요령 3) 중속ㆍ고속에서의 직진ㆍ선회ㆍ변침 및 정지 요령 4) 장애물 회피 요령 5) 후진 및 접안 방법 6) 인명구조 요령	16시간		실습
나. 요트조종면허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2) 「해사안전법」 3) 「개항질서법」 4) 「해양환경관리법」 5) 「항로표지법」	4시간	이론
수상상식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시간	이론
구급 및 응급처치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4시간	이론 및 실습
요트개요	1) 구조 및 장비(선체, 돛, 돛대와 붐, 리깅,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구성ㆍ원리ㆍ취급방법 2) 요트의 추진원리(바람과 범주, 풍압과 횡저항 및 기본 범주법 등)	4시간	이론
항해 및 기관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ㆍ거리 구하기 등), 항해계획서 작성, 항법 및 통신용 장비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6시간	이론 및 실습
범주법	1) 접이안 및 결색법 2) 풍상 범주법 3) 풍하 범주법 4) 자유 범주법 5) 황천 범주법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원해항해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18시간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