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322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3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제322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제4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368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제368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0. 제369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 제36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4.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15.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16.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17.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1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