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개정 2009.2.3>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2조제7항 관련)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8.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1.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