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배출허용기준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나. 법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사용중지	사용중지	사용중지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	폐쇄
다.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	폐쇄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의무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사용중지 10일	사용중지 20일	폐쇄
비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