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해당법조문	범칙행위의 내용	위반기간등	범칙금의 기준액
1. 법 제94조 제1호	법 제3조(국민의 출국) 제1항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 법 제94조 제2호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제1항 또는 제4항, 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3. 법 제94조 제3호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의 위반		2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4. 법 제94조 제4호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2항의 위반		2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5. 법 제94조 제5호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제1항,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제5항,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의 위반	3월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년이상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6. 법 제94조 제6호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4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7. 법 제94조 제7호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위반		2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8. 법 제94조 제8호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의 위반	3월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월이상 6월미만	3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6월이상 12월미만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년이상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9. 법 제94조 제9호	법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0. 법 제94조 제10호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또는 법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의 위반		100만원이상 700만원이하
11. 법 제95조 제1호	법 제6조(국민의 입국) 제1항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2. 법 제95조 제2호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 제2항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3. 법 제95조 제3호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또 는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1항 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4. 법 제95조 제4호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2항 또 는 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2항 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5. 법 제95조 제5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2항 또는 법 제21조(근무처의 변 경·추가)의 위반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6. 법 제95조 제6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3항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7. 법 제95조 제7호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위반		1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18. 법 제95조 제8호	법 제51조(보호)제1항·제3항, 법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또는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의 보호 및 보호재제)제1항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19. 법 제95조 제9호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2항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0. 법 제97조 제1호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 제4항의 위반		10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21. 법 제97조 제2호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반		20만원이상 200만원이하
22. 법 제97조 제3호	법 제73조(협조의 의무)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3. 법 제97조 제4호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법 제75조(보고의 의무) 또는 법 제 76조(송환의 의무)의 위반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4. 법 제98조 제1호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 4항의 위반 (이를 업으로 하는 자 를 제외한다)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5. 법 제98조 제2호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의 위반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26. 법 제98조 제3호	법 제35조(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제 1항 또는 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 의 반납등)의 위반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7. 법 제98조 제4호	법 제7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의 위반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8. 법 제98조 제5호	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 국인동향조사)제2항의 위반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9. 법 제99조	법 제94조제1호·제2호·제9호 및 법 제95조제1호의 미수범		20만원이상 2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