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2.2.29>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해당 법조문	범칙금 부과대상자	위반기간 등	범칙금액
1. 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3. 법 제93조의2제2항제3호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4. 법 제93조의3제1호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5. 법 제93조의3제2호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6. 법 제94조제1호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7. 법 제94조제2호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8. 법 제94조제3호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9. 법 제94조제4호	법 제12조의3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0. 법 제94조제5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1. 법 제94조제6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2. 법 제94조제7호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3. 법 제94조제8호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4. 법 제94조제10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5. 법 제94조제11호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6. 법 제94조제12호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3개월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년 이상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7. 법 제94조제13호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8. 법 제94조제14호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5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9. 법 제94조제15호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0. 법 제94조제16호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1. 법 제94조제17호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3개월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년 이상	4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2. 법 제94조제18호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3. 법 제94조제19호	법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4. 법 제94조제20호	법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 법 제95조제1호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6. 법 제95조제2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7. 법 제95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8. 법 제95조제4호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9. 법 제95조제5호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0. 법 제95조제6호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1. 법 제95조제7호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2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2. 법 제95조제8호	법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3. 법 제95조제9호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4. 법 제95조제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5. 법 제96조제1호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6. 법 제96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7. 법 제96조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8. 법 제97조제1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9. 법 제97조제2호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0. 법 제97조제3호	법 제7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1. 법 제97조제4호	법 제74조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2. 법 제97조제5호	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3. 법 제97조제6호	법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4. 법 제97조제7호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5. 법 제98조제1호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6. 법 제98조제2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7. 법 제99조제1항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법 제93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48. 법 제99조제2항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법 제93조의3의 각 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49.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0.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2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1.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2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52.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53.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