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0.11.16>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해당 법조문	범칙금 부과대상자	고용 인원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 법 제94조제9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2인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인 이상 5인 이하	4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6인 이상 9인 이하	7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	9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0인 이상	1,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8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 법 제95조제6호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2인 이하	2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인 이상 5인 이하	30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6인 이상 9인 이하	400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75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
		10인 이상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6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7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8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9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인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인 이상 5인 이하	4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6인 이상 9인 이하	7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	9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0인 이상	1,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8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4.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2인 이하	20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3인 이상 5인 이하	300만원 이상 45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55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6인 이상 9인 이하	400만원 이상 65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75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
		10인 이상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6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7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8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