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3.12.30>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별ㆍ나이ㆍ재산ㆍ자동차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의 표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1로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별 및 나이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별ㆍ나이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9.1)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12.2)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15.2)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비고 1. 위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의 점수를 나타낸다. 2.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4.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5.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75	49,900 초과	11,625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290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00%	80%	60%	40%	2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6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12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23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31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37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43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