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2.6.29>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관련)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1. 부양가족연금 (제38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라. 부 또는 모의 배우자(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관계는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2. 미지급 급여 (제39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재학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요양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형제자매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다만,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3. 유족연금 (제47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재학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요양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다. 손자녀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라. 조부모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4. 사망일시금 (제53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4촌 이내 방계혈족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다만,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비고 1. “부 또는 모의 배우자”란 계부 또는 계모를 말한다. 2.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