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09.6.3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분뇨수집ㆍ운반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라.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중 어느 하나가 전혀 없는 경우		허가취소
바.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법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허가취소
차.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