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제13조 관련)
구분		부과계수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5g-TEQ 이상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	2.0
	나.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이상 25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소각시설	1.0
	다. 다이옥신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4g-TEQ 미만인 배출시설(소각기설을 제외한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	0.5
폐수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