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개정 1999.8.9, 2000.12.30,2002.8.7>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51조관련)

1. 사후관리기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상과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옹벽·제방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인원

침출수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

가. 빗물배제방법

별표 7 제2호 가목(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유입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별표 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배출허용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하수 수질조사방법

(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수질기준항목을 동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별표 7 제2호 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기존검사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수수질 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별표 7 제2호 가목(8)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마.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에 한한다)

(1) 외기온도, 가스온도, CH₄, CO₂, NH₃, H₂S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후 5년까지는 분기 1회이상,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1) 옹벽, 제방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물리적인 압축 및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인하여 매립시설의 사면 또는 최종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보고서 등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지표수 수질조사방법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아. 토양 조사방법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자.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1) 파리, 모기 등 해충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 작성

가. 제3호 사후관리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