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 급여
배우자 ㆍ 자녀	○인정. 다만, 배우자의 경우로서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류	ㆍ부양가족연금 ㆍ유족연금
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등	ㆍ부양가족연금 ㆍ유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손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등	ㆍ유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조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ㆍ유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형제 자매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ㆍ미지급급여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인정		ㆍ사망일시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비고 1.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