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3.3.23>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표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가.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평가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운영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마목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의 선정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마.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