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1999.1.25>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36조관련)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녹지지역·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