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03.5.19>

수 수 료(제22조제1항관련)

1. 인증신청

가. 신청수수료 1건당 30,000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인증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다. 인증기관의 운영실비

(1) 인증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 (1)의 운영실비는 농림부장관이 그 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지정신청

가. 신청수수료 1건당 100,000원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인증기관지정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2일(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실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한다.

(3) 외국인증기관 심사를 위한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의하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3.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 신청수수료 1건당 15,000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는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