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 <신설 2011.12.15>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

신청인

제작자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부품)

차명(부품명)

제작연도

차종(부품종류)

원동기형식

생산기간 및 대상대수

(생산기간 및 대상 부품개수)

안전기준 부적합조항

차대번호(제원관리번호)

검토결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