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의3] <신설 2013.8.27>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4조의10제7항 관련)

1.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6.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33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9. 법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335조의9에 위반하여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2. 법 제335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13. 법 제335조의15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법 제416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신용평가업의 전부 양도ㆍ양수ㆍ폐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법 제41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7.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8.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9.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0.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21.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2. 제324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23. 제32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32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25.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 제324조의9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