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9.1.5>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12.26>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사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아동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