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1] <신설 2016. 11. 29.>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1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원중단 12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2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19조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발굴·육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