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09.2.3>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13조제3항 관련)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1조제5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8. 법 제30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3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2.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제193조를 위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14.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제2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5.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7.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