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09.3.31>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신규ㆍ정기검사 생략 기준 및 절차(제30조제3항 관련)
1. 사업장별 검사 면제의 조건 등
사업장 구분	면제의 조건	면제되는 검사의 종류
우수제조사업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한 경우	신규검사
우수정비사업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검사일 전 3개월 이내에 정비를 받고 법 제37조의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정기검사
2. 검사 면제의 절차 가. 신규검사 면제대상의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한 후 신규검사에 대한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검사일 30일 전까지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는 제출서류의 확인을 거쳐 면제의 조건을 갖춘 경우 정기검사에 대한 안전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제조 또는 정비 사실의 증명서에 우수제조사업장ㆍ우수정비사업장 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제조ㆍ정비의 현장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우수제조사업자 또는 우수정비사업자는 제조ㆍ정비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우수정비사업자는 제31조제1항제5호의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 규정에서 정한 수상레저기구 정비사실 증명서를 정비를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