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개정 2008.11.2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구분	과태료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1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9조제1항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3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때	법 제99조제2항제4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