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4. 3. 29.>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인구 10만명 미만인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ㆍ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