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14.12.2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200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6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0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00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