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 회	2 회	3 회
가.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제2호	경 고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