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2항관련)

1. 농림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포장의 주변환경 및 사용자재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2)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출장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그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으로 함

(3)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

(가) 재배포장의 토양

1)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함.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및 유기물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2)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이상으로 하고, 농업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구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

3)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1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함

4)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500그램~600그램)으로 함

(나) 용수

1)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함. 다만,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2리터~4리터)으로 함

(다) 생산물

생산물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등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시행

(라)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1) 토양과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

2)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송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은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사.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축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가축·축사·토양·사료확보·사양관리·축산분뇨처리 및 대장기록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특히 당해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양 및 사료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양검사 : 시료채취등의 방법은 제1호 가목(3)의 (가)의 규정을 적용

(2) 사료검사 :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분석 기관에 의뢰

다.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신청

(2) 유해잔류물질검사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의뢰

(3)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2분의1이하

(4)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함

○식육 :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

○우유(산양유 포함) : 500밀리리터(집유조에서 채취)

○란 : 10개이상

(5) 시료채취에 있어서 인증심사원은 적정한 시료채취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채취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인증심사원은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자.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차.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