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2.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2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경우

7.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8.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9.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

11.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358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제358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4. 제359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5. 제35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8.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19.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0.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1.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