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11.12.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차상태에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등을 감안하여 관능·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측정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구조변경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2) 타이어요철형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동차의 전조등이 4등식일 때 좌·우 각 1개씩 주행빔의 광도, 광축을 측정한 때 나머지 전조등의 경우 (4) 「소방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의 출장검사인 경우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7) 엔진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엔진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않아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가.동일성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상태가 양호한 것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나.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뒤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여부 확인
다.원동기	(1)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2)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것
	(4) 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윤활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5)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냉각계통의 손상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라. 동력 전달장치	(1)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 확인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여부 확인
	(2)클러치페달 유격이 적정할 것					페달유격의 적정여부 확인
마. 주행장치	(1)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2) 타이어 요철형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타이어의 요철형무늬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3)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재생타이어 정착여부 확인
	(4)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튜브가 없는 타이어의 장착여부 확인
바.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음·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사. 조향장치	(1)조향륜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2) 조향계통의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여부 확인
	(3)동력조항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동력조항 작동유의 유량 확인
아. 제동장치	(1)제동력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퍼센트(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동일 차축의 좌·우차륜 제동력의 차이는 당해 축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다)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2)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 등의 누출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확인
	(3)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자. 완충장치	균열·절손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쇽업쇼버의 손상 및 기름등의 누출여부 확인
차. 연료장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여부를 확인 (다) 연료의 누출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여부 포함)
카. 전기 및 전자장치	(1) 전기장치 (가) 축전지의 접속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나) 자동차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다)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라) 차실 내 및 차체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1) 접속ㆍ손상ㆍ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2) 구동축전지의 차실과의 격리상태 확인 (3) 고전원전기장치의 전기배선 보호기구 설치상태 확인
	(2) 전자장치 (가)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전자식차동제한장치 및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타. 차체 및 차대	(1)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3)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표시 확인
	(4)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파.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여부 확인
하. 승차장치	(1) 좌석·승강구·조면·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않으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면·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2)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여부 확인
	(3)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입석이 허용된 자동차의 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4)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버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일 것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버스의 하차문 발판에 승객이 있는 경우 하차문이 열리는지와 하차문이 열린상태에서 원동기 가속페달이 작동되지 않는지 여부확인
거. 물품적재 장치	(1)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인한 변형이 없을 것 (2)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3)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를 확인(변경이 있는 경우 계측기등으로 측정)
너. 창유리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여부 확인
더.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1)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2)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					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누출여부 확인
	(3)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여부확인
	(1)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칼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2등식 : 1만5천칸델라 이상 (나) 4등식 : 1만2천칸델라 이상					좌·우측 전조등의 광도와 주광축의 진폭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
	(2)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단위 : 센티미터)
	구분	상	하	좌	우
	좌측	10	30	15	30
	우측	10	30	30	30
러. 등화장치	(3)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비상점멸표시등·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의 확인
	(4)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금지등화가 없을 것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여부 확인
머. 경음기 및 경보장치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싸이렌의 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의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여부 확인 경적음 및 사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에 한함)
버. 시야확보 장치	(1)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사경·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2)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서. 계기장치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3)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ㆍ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어. 소화기 및 방화장치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저. 내압용기	용기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용기의 변형이 없을 것					용기 등이 고압가스관련법령에 의한 합격품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확인
처. 기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기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후부반사판, 후부반사기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3. 구조변경검사 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13 및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4. 임시검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 정기검사중 환경관련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