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2.10.15>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 운영비 비율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공립학교의 학교회계로 전출된 금액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
2.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학교 수 2)「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학급 수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감소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비 절감액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학교 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
5. 경상적 경비 절감	경상적 경비 비율	전전년도 세출결산액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
6.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1)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대비 외부 유치재원 비율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대비 외부 유치재원 비율의 증가율
7.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감소율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전년도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감소율
8. 사교육비 절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감소율	1) 전전년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율
9.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 및 감소율	1) 전전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의 감소율
10.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및 증가율	1) 전전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의 증가율
11.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학교 수	1)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가 교육감이 수립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같은 영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로 전년도에 전환하였거나 전환하려고 하는 학교 수 2) 교육감이 수립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취업중심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년도에 육성하였거나 육성하려고 하는 학교 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쳐 인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의 산정기준 중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는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립학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기준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는 2010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수를 누적한 것을 말한다. 3. 측정항목 제5호의 경상적 경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포함한다. 가.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교육운영비, 위탁사업비, 민자사업운영비, 기타일반수용비 나.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국외훈련여비 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4. 측정항목 제6호의 "외부 유치재원"은 비법정이전수입과 민간이전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 제9호의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에는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측정항목 제9호에서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7. 측정항목 제10호에서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8. 측정항목 제11호에서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