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개정 1998.12.3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1조관련)

가. 1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1 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나. 2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고도의 변형이나 현저한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11.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다. 3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의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 이상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10. 두 발의 모은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자

11. 위의 1 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라. 4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중 여섯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1 내지 8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1.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