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7.12>										(앞 쪽)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과 과 장 ◦◦◦ 주사,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
	문서번호 수 신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자 년 월 일 제 목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발 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공무원 구분		전년도												금년도		전년도 고용의무 달성도	⑦고용의무 장애인 : 명 ⑧장애인 공무원 : 명 ⑨의무고용 미달인원 : 명 ⑩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신규채용 상황		장애인 고용계획
		① 정 원			② 장애인 공무원 현원							③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인 원	④ 장애인 공무원 채용인원	⑤ 공 무 원 채용계획 인 원	⑥ 장 애 인 공 무 원 채용계획 인 원
		합계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	합계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
																⑪ 법정고용률 미달사유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⑫총 계	합계
	적용대상
	적용제외
⑬일반직	합계
	적용대상
	적용제외
⑭특정직	합계
	적용대상
	적용제외
⑮기능직	적용대상
정무직	적용대상
별정직	적용대상
계약직	적용대상
고용직	적용대상
257㎜×364㎜[일반용지60g/㎡(재활용품)]

(기재요령)

(뒤 쪽)

1. ⑫란의 총계는 ⑬~란에서 작성한 각 공무원의 종류별 전체 현황을 “계”란에 적고, 이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제외 대상(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현황을 “적용제외”란에 적으며, 전체 현황에서 적용제외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을 “적용대상”란에 적습니다.

※ 작성기관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며 특히 각 시ㆍ군ㆍ구의 사항은 반드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취합하여 총괄적인 전체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작성기관이 되며,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작성기관이 됩니다.

2. 공무원이 장애인인지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지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판단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중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4. 계급별 인원을 작성할 때에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고위공무원단, 3～5급, 연구관, 지도관, 1～5등급)과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ㆍ계급ㆍ등급(6～9급, 연구사, 지도사, 6～10등급)으로 인원을 각각 구분하고,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며, 특정직공무원ㆍ정무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 ①, ②란의 인원 중 각각의 “계”란만 작성하고 계급별 인원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5. ⑦란의 “고용의무 장애인”은 ①란의 적용대상 총 정원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적고, ⑧란의 “장애인 공무원”은 ②란 합계란의 적용대상 중증인원과 경증인원을 합산(중증은 현원의 2배로 산정하여 합산)한 인원으로 적고, ⑨란의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⑦란의 고용의무 장애인수에서 ⑧란의 장애인 공무원수를 차감한 인원을 적고, ⑩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⑧란의 장애인 공무원수를 ①란의 적용대상 총 정원 합계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6. ⑪란의 “법정고용률 미달사유”는 장애인 공무원 법정 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작성하되,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작성기준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 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계획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신설하거나 폐지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신설하는 날이 시기(始期)가 되며, 폐지되는 날이 종기(終期)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