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2000. 7. 1, 2001.2.3, 2001.4.18, 2002.9.5, 2003.7.30>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제2조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위로 및 생계보조
(1) 위로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의연금 또는 국고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사망․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2) 생계보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국고 50퍼센트 -의연금 또는 국고 50퍼센트				․ 생계보조는 가구의 생계를 맡고 있던 자가 사망·실종·부상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인 경우로 한다.
나.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국고 70퍼센트 -의연금 또는 국고 15퍼센트 -지방비 15퍼센트				․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을 한다.
(2) 장기구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국고 70퍼센트 -의연금 또는 국고 15퍼센트 -지방비15퍼센트
(3) 생계지원				․ 양곡 2가마 내지 10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국고 70퍼센트 -의연금 또는 국고 30퍼센트				․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 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부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한 지원을 할 수 없다.
(4)중․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3개월 내지 6개월분					· 국고 100퍼센트				․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간접지원
(1) 영농․ 영어․ 영림·양축·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 1년 내지 2년분									․ 결손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국고를 지원한다.
(2) 삭제<2003·7·30>
(3) 지방세의 감면													․ 지방세법 및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 나목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과 다목의 간접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간접지원
		이재민 장기구호				생계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영농·영어·영림·양축·염생산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2헥타르미만	2헥타르이상3헥타르미만		3헥타르이상5헥타르미만	2헥타르 미만	2헥타르이상5헥타르미만	3헥타르이상5헥타르미만		2헥타르미만	2헥타르이상3헥타르미만	3헥타르이상5헥타르미만
피해정도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피해농․임·어가 및 염생산자	-	-		-	3가마	2가마	-		3개월분 (6개월)	-	-		1년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피해농·임·어가 및 염생산자	-	-		-	6가마	4가마	2가마		6개월분	3개월분	-		2년
	80퍼센트이상 피해농·임·어가 및 염생산자	3월이내 로 하되,대규모재해등으로생계가어려운경우에는6월이내	2월이내 로 하되,대규모재해등으로생계가어려운경우에는4월이내		1월이내 로 하되,대규모재해등으로생계가어려운경우는2월이내	10가마	6가마	4가마		6개월분	6개월분	3개월분		2년
※ 위 표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의 대상범위는 5헥타르미만 경작자로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임가(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농·임가의 경우), 3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괄호안은 1헥타르 미만의 염생산자의 경우)와 소규모 농림시설, 소규모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10톤미만 어선 및 소규모 어망·어구, 소규모 수산물 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피해를 입은 농·어가(규모 구분은 2. 재해복구사업의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이재민 장기구호는 주택 또는 10톤미만 어선이 50퍼센트이상 파손·유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 유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국고 2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파손 ․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은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건물이 2동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동일 시·군·구안의 다른 지역에서 건축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옮겨 건축하는 때에도 피해가옥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군·구로 옮겨 건축하는 비용은 가옥을 건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담한다. 6. 건물주가 주택을 복구하지 아니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빈집을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다.
(2) 주택 침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침수주택수리비					· 국고 100퍼센트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세입자 보조				세대당 입주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				․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대한주택공사기준(43제곱미터형이하의 공동주택)에 의한다.
(4) 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 마을기반조성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 3헥타르미만 소유자의 농경지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 재해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와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심도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경우로 한다.
(2) 3헥타르이상 소유자의 농경지				복구소요액					-국고 3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3)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 농경지를 복구함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 및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농림시설은 농업(원예 및 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소규모 시설(2헥타르미만)				․ 당해 연도 건조가격					-국고 2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②대규모 시설(2헥타르이상)				․ 당해 연도 건조가격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2) 농작물 및 산림작물복구
①대파대				․ 종자대 및 비료대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 농경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 및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 ․ 매몰 및 침수피해의 경우에 묘삼대·종묘대·묘목대 및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농약대				․ 농약살포 소요액					-국고 60퍼센트 -지방비 40퍼센트				․ 농작물의 침․ 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①소규모시설 (1천800제곱미터미만)				․ 당해 연도 건조가격					-국고 2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②대규모시설 (1천800제곱미터이상)				․ 당해 연도 건조가격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2) 초지유실·매몰
①소규모시설 (300제곱미터미만)				․ 복구소요액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②대규모 (330제곱미터이상)				․ 복구소요액					-융자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3) 잠실파손·유실
①소규모시설 (330제곱미터미만)				․ 당해 연도 건조가격					-국고 2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②대규모(330제곱미터이상)				․ 당해 연도 건조가격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4) 가축 입식				․ 피해가축의 입식비					-국고 4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폐사				․ 당해 연도 사육비					-국고 4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 ․ 유실
①소규모 어선(40톤미만)				․ 당해 연도 동일규모 건조가격					-국고 2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 어선의 복구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험가입 어선은 제외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체공제에 가입된 어선을 포함한다. 어선피해를 입은 자가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반파어선을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어선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대규모 어선(40톤이상)				․ 당해 연도 동일규모 건조가격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2)어망․어구의 파손 유실
①소규모				․ 당해 연도 건조가격					-국고 2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 어망·어구의 규모 구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대규모				․ 당해 연도 건조가격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바. 수산물증·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증․양식 시설의 파손․ 유실
①소규모 증·양식시설				․ 당해 연도 건조가격					-국고 4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②중규모 증․양식시설				․ 당해 연도 건조가격					-국고 2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미만	이상~미만	이상
													․ 건흥식 수하연승식
③대규모 증․양식시설				당해 연도 건조가격					-융자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
													-패류		3	3~6	6
													-해조류		10	10~20	20
													․ 살포․ 투석식		10	10~20	20
													․ 가두리식		1	1~2	2
													․ 육상수조식: 수면적		0.1	0.1~0.2	0.2
													․ 축제식		5	5~10	10
													․ 내수면 조방양식장		0.33	0.33~0.5	0.5
													․ 내수면 집약양식장		0.16	0.16	0.33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어가 피해를 입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성어의 2분의 1까지 성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상의 고기를 입식한 경우는 성어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패류와 해조류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①소규모입식				피해 수산생물등의 입식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②중규모입식				피해 수산생물등의 입식비					-국고 35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40퍼센트 -자부담 15퍼센트
③대규모입식				피해 수산생물등의 입식비					-국고 20퍼센트 -지방비 10퍼센트 -융자 5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사. 공공시설의 복구
(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제1종 및 제3종어항, 공업용수시설, 통신시설, 어업무선국시설, 국립학교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 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 관리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등)				복구소요액					․ 국고 100퍼센트(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1개소의 피해액이 1천만원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통신 및 항만시설은 1개소의 피해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2) 지방공공시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 소하천, 공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시설, 제2종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건물, 도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등)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3) 기타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 시설, 특별시·광역시 구역안도로·시도				복구소요액					· 지방비 100퍼센트
② 농지기반공사시설 및 소규모 수리시설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③ 사유림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④ 수산시설(수산물 유통·제조 시설 및 공동창고)				복구소요액					-국고 50퍼센트 -융자 50퍼센트
⑤ 사립학교				복구소요액					-지방비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주) 1. 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2. 재해복구사업중 가목 내지 바목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3.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율				비고
가. 가뭄대책				수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는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1조제1항)				손실보상 결정금액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 특별재해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2조의 2제3항·제4항)				자재대 및 장비비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라.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소요금액					국고 10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