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개정 2018. 12. 3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항온ㆍ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구분		장비명	수량
폭발성		시간ㆍ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ㆍ충격ㆍ마찰 등의 민감도 시험장비	1식 이상
인화성(액상)		태그 밀폐식 시험장비,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인화성(고상)		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는 인화점 측정장비	1식 이상
자연발화성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1식 이상
금수성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1식 이상
산화성(액상)		시간ㆍ압력 시험장비	1식 이상
산화성(고상)		연소시험장비	1식 이상
용출독성	무기 물질류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1대 이상
	유기 물질류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ㆍ인 검출기 및 전자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1대 이상
부식성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1식 이상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1식 이상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다음의 장비ㆍ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폐기물의 유해특성(용출독성은 제외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폭발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ㆍ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6호에 따라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생태독성에 대한 시험ㆍ분석이 가능한 자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장비명	수량
유리재질의 컬럼, 액체정량펌프, 시료충진도구 등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1식 이상
오염물질 등의 이동ㆍ흡착ㆍ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1식 이상

2.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전공 분야	자격 분야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보건, 환경과학,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화학, 안전공학, 공업화학, 토목, 토목시공, 응용지질 관련 분야	대기관리, 대기환경, 소음ㆍ진동, 수질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화공, 화학분석, 토목, 위험물관리
나. 기사 1명 이상
다. 산업기사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미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관련 학과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