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신설 2009.6.30>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5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전담인력의 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전담인력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3) 영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