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구분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불인정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지역제       호(예시: 서울제2023-1호)

• 성    명:

• 주    소:

1. 귀하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신청에 대하여 결정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 1부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