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11. 1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최초 결정 내용	결정번호
결정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 ] 법 제2조제4호나목 [ ] 법 제2조제4호다목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ㆍ층ㆍ호까지 명확히 기재)
요청사유
결과회신	[ ]전자 송달	문자메시지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조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신청ㆍ조회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 ]우편 송달	(송달 주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조사ㆍ확인	□	심의ㆍ의결	□	피해자 결정 철회
신청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