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24. 11. 11.>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

최초

결정 구분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ㆍ 최초 결정번호:

ㆍ 성         명:

ㆍ 주         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주문과 같이 취소ㆍ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 정본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