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방법(제11조제6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현재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대상 제품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 제품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등이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하되, 제품등의 재질, 제품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하여 시험ㆍ분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제품등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사항별 세부 평가방법

가.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의 가능성

1) 순환이용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비율

나)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순환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 순환이용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의 사유 및 개선 가능성

2) 적정처분 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분석한다.

가)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별 적정 처분방법

나)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제품등의 전체 또는 부속품 중 순환이용되는 부분 및 폐기물로 처분되는 부분의 명칭, 구조, 구성 성분, 중량ㆍ부피, 재질ㆍ성질 등을 각각 분석한다.

다.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1)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속품의 구조와 위치 등을 확인한다.

2)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 중 제품등에 포함되어 순환이용을 어렵게 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을 분석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그 예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라. 제품등의 내구성

1)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가 제시하는 내용연수(耐用年數)와 실제 제품등과 부속품의 사용기간 등을 비교하여 사용기간에 내용연수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2) 제품등과 부속품의 재질ㆍ구조 등이 부속품의 교체ㆍ수리에 용이한지 여부 등을 분석한다.

3. 세부 평가에 따른 시험ㆍ분석방법

가. 측정 또는 시험ㆍ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가목에서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평가서 작성방법

가. 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제품등의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일자 등 일반 현황

2)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 결과

3) 세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종합평가 결과

4)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방법 등

5) 평가에 참고한 법령, 관련 규격ㆍ기준, 참고문헌,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나.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평가서의 내용 중 법령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