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11.19.>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제3조의3제2항 관련)
통보기관	개인정보의 내용	관련 근거	조종면허 결격사유
1. 병무청장	정신질환으로 징집이 면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 및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중독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3.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ㆍ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정신의료기관의 장만 해당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입원ㆍ치료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군 재직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으로 전역 조치된 사람에 대한 자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