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9] <개정 2015.7.31.>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4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한 경우

3. 제32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제3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을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5. 제3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의2.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5의3.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6.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7.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8. 제3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9. 제3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예탁을 받은 경우

11. 제3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331조제2항에 따라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제33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위반한 경우

14. 제33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15. 제33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4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제334조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18. 제335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19. 제3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1.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22.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23.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24.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수색에 불응한 경우

25.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

2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