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8.12.31>
지방세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관련)
측정항목	산정기준
1. 수업료·입학금	가. 전국의 전년도 수업료·입학금을 기초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산정한 지역별·학교급별·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입학금 기준액에, 지역별로 해당 시·도의 학생수를 곱한 금액의 합산액의 85퍼센트(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실업계는 70퍼센트) 상당액 나. 지역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 내의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를 제외), 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실시지역, 도의 시지역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실시제외지역,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로 구분한다. 다. 학교급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라. 계열은 실업계와 그 밖의 계열로 구분한다. 마. 자율화 사립학교를 제외한다.
2.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비고 :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