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3.3.2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산정기준
1. 공립ㆍ사립고등학교 수업료ㆍ입학금	전국의 전년도 수업료ㆍ입학금을 기초로 교육부장관이 산정한 지역별(특별시, 광역시, 도)ㆍ학교급별ㆍ계열별ㆍ급지별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ㆍ입학금 기준액에 해당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의 85퍼센트를 산정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및 도서벽지의 학교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는 70퍼센트를 산정한다.
2.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비고 1.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가감할 수 있다. 2. 측정항목 제1호에서 계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와 그 밖의 계열로 구분한다. 3. 측정항목 제1호의 고등학교에서 별표 1 비고 제1호의 사립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