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 <개정 2013.12.2>

집합건물 하자판정 요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신청 구분

[  ] 전유부분   [  ] 공용부분

대상시설

건물명칭

층수

용도

주      소

① 분양계약일

년   월   일

분양자

② 사용승인(검사)일

년   월   일

시공자

③ 전유부분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집합건물 :     년   월   일

당사자

신청인

(대리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사용

「주택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위 대상시설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하자판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직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의 분양계약일은 전유부분에 대해서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일을 적습니다.

2. ②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전유부분 인도일은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되, 사실상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예: 세대키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관(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하자판정 요청서 작성			▶	접수
					▼
					하자심사(사실조사 등)
					▼
					하자여부판정서 송달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참고사항
신청인			처리기관(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하자판정을 시·도 집합건물분쟁 조정위원회에 요청			▶	접수
					▼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접수 및 처리 (위의 처리절차 참조)